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시민 1만 2천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헌정질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 시민사회의 교차점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시민 1만 2225명, 윤석열·김건희 상대로 소송
2025년 8월 18일,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2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 📌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 👥 청구인단: 시민 1만 2225명
- 💰 청구 내용: 1인당 10만 원 위자료
- ⚖️ 소송 방식: 민사소송법 53조에 따른 ‘선정당사자 소송’
‘선정당사자 소송’이란?
이번 소송은 소송 당사자 모두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대표 선정자 1명이 대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송달료만 1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 참여자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송 방식 | 선정당사자 소송 (민사소송법 제53조) |
| 송달 수신 | 대표 1인에게 송달하면 전체 청구인에게 법적 효력 |
| 신규 참여 |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인단 계속 추가 가능 |
김건희 여사의 공동책임 주장
김경호 변호사는 계엄령 추진 배경에 대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였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이용해 내란 관련 세력과 직접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 비화폰 통한 내란 세력과의 통화 의혹
- 🧾 계엄 문건 은폐 및 실행 기획 참여 정황
-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책임 주장
시민 소송의 상징성과 목적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징적 책임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시민이 법적 대응을 통해 경고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을 만들고자 합니다.”
– 김경호 변호사
Q&A
Q1. 왜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이 채택됐나요?
A. 전체 청구인이 판결문에 모두 등장하면 송달료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Q2. 지금도 소송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인단에 신규로 참여 가능합니다.
Q3. 김건희 여사 관련 증거는 확보됐나요?
A. 일부 정황과 보도가 있으며, 특검 측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Q4.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나요?
A. 집단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입증이 성공할 경우 배상 판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이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시민의 법적 참여를 통한 정치적 책임 추궁, 헌법 수호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시민 1만 명의 법적 참여, 역사적 순간의 시작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민사 절차가 아닌 헌법질서를 위협한 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의 경고입니다. 국민이 정치권력에 법으로 책임을 묻는 이 역사적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