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에서 만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옮기려는 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불허된 바 있는 사안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기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왜 또 연기됐을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산하 ‘국외반출협의체’는 8일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습니다.
기존 8월 11일에서 11월 11일로 미뤄진 것입니다.
이는 구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도 안보 문제를 더 살펴보기로 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옮기려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국가 안보 우려와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이번 요청은 9년 만에 세 번째 시도입니다.
쟁점은 무엇일까?
| 쟁점 | 설명 |
|---|---|
| 국가 안보 | 고정밀 지도에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해외 유출 시 보안 위험 |
| 산업 경쟁력 |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산업이 해외 기업에 종속될 우려 |
| 외교 영향 | 한미정상회담 등 국제 협상에서 논의될 가능성 |
향후 절차
정부는 구글의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국내에서 수집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허될 경우, 구글 지도 서비스 일부는 국내와 해외에서 기능 차이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연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보·산업·외교가 얽힌 복합 이슈입니다.
11월 최종 결정까지는 정치·외교적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 반출 문제는 ‘우리 정보 주권’과도 맞닿아 있어, 최종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Q&A
Q1. 고정밀 지도란 무엇인가요?
A. 도로·건물·지형을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한 정밀 지도입니다.
Q2. 왜 해외 반출이 문제인가요?
A. 군사·보안 시설 위치가 포함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가 있나요?
A. 네, 일부 국가는 자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Q4. 승인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해외에서도 한국의 지도 서비스가 더 정밀해질 수 있지만, 안보 위험이 우려됩니다.
Q5. 이번 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A. 현재로서는 2025년 11월 11일 전후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