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2020.03 시행)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부상 사고의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 실제 판례 사례 1: 무단횡단 사고 – 무죄 판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 →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였고, 제한속도 준수 및 블랙박스 확보
✅ 법원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없음 → 무죄
⚖ 실제 판례 사례 2: 제한속도 초과 – 금고형
🚨 스쿨존 내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 중 보행자 어린이와 충돌
🚫 과속, 정지 의무 불이행 확인
📌 판결 결과: 금고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실제 판례 사례 3: 보호 의무 위반 – 징역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돌출한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 차량 블랙박스 상 명확한 전방주시태만 확인
📌 판결 결과: 징역 3년 실형 선고
⚖ 실제 판례 사례 4: 어린이 가해 과실 반영 – 벌금형
🚧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어린이와 충돌
⚠ 운전자는 속도 준수했으나, 사고 회피가 어려웠던 상황
✅ 법원 판단: 과실쌍방 인정,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 속도 위반 여부
- ✅ 정지선, 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
- ✅ 블랙박스, CCTV 등 시각적 증거 존재 여부
- ✅ 어린이의 돌발행동 및 주의의무 이행 여부
Q&A
Q1. 민식이법은 무조건 운전자에게 불리한가요?
→ 아니요.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무죄도 가능합니다.
Q2. 어린이가 잘못한 경우도 운전자가 처벌되나요?
→ 보행자 과실이 명백할 경우, 일부 무죄 또는 감형 판례가 있습니다.
Q3. 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은?
→ 시속 30km 이하 주행, 횡단보도 앞 정지, 블랙박스 필수
📌 마무리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이지만, 운전자의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평소 철저한 방어운전과 기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