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동맹의 미래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겁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서두른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안보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시기보다 ‘조건 충족’과 ‘실질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절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전작권 전환, 왜 서두르면 안 되는가?
브런슨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 충족 이후 미래의 적정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단순히 ‘전환을 완료했다’는 정치적 선언을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설정한 전환 조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조건 변경은 새로운 합의와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조건 검증 절차
전작권 전환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현재 진행 중
-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와 관련된 FOC 검증은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시계’가 아닌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령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안보 환경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현재 작전 환경에 맞게 임무 수행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북측의 핵무장, 러시아의 북한 개입 심화,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가 주요 변수입니다. 그는 북한을 ‘배 옆의 악어’에 비유하며 가장 근접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기술 교류, 중국·러시아 해군의 연합 기동 등은 한반도 안보에 복합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능력: 병력 재배치 사례
사령관은 전력 평가에서 “숫자보다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제35방공포병여단 일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지난 4월 중동으로 재배치되었지만, 5세대 전투기가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보완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도 업그레이드 후 복귀 예정입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한반도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사례로 꼽힙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및 검증 단계 표
| 구분 | 내용 | 현황 |
|---|---|---|
| 조건 1 |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 지휘·통제, 정보·정찰, 정밀타격 능력 강화 중 |
| 조건 2 |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 미사일방어·킬체인 등 통합 운용 강화 |
| 조건 3 | 안보환경 안정적 관리 능력 | 동맹 협력 기반 확대 중 |
| 검증 1단계 | IOC(최초작전운용능력) | 완료 |
| 검증 2단계 | FOC(완전운용능력) | 대부분 완료, 일부 검증 진행 |
| 검증 3단계 | FMC(완전임무수행능력) | 미실시 |
Q&A
Q1. 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 안 되나요?
A. 조건을 갖추지 않은 전환은 한반도 전력 태세를 약화시키고 억제력에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Q2. 조건은 누가 정하나요?
A. 한미 양국이 합의한 군사적·전략적 기준에 따라 설정됩니다.
Q3. ‘숫자보다 능력’이란 무슨 뜻인가요?
A. 병력이나 장비의 수량보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Q4. 한미동맹 현대화의 범위는?
A.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등입니다.
Q5. FOC 검증이 끝나면 바로 전환되나요?
A. 아닙니다. FMC 검증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전환이 가능합니다.
결론: 준비 없는 속도는 위험하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태세와 직결되는 전략적 사안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처럼, 전환의 속도보다 조건 충족과 실질적 능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한미동맹의 신뢰와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치밀한 준비와 단계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