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허위등록 후 취소 등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 및 작전세력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청원
본 청원은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고가 허위계약 후 취소, 저가 위장거래 등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근절하고, 작전세력 상시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청원 취지
-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시세 조작 사례 다수 발생
-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왜곡으로 실수요자 피해 심각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회복 필요
📊 배경 문제
- 고가 계약 후 계약 취소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림
- 저가 거래 위장으로 시장가를 떨어뜨려 매수 기회 확보
- 허위 신고를 통한 투자 심리 조작
💡 청원 요구 사항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전수조사 실시
- 허위 신고 및 시세 조작 가담자 처벌 강화
- 부동산감독원 설립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청원 참여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해당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청원 바로가기
✅ 기대 효과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 투기·작전세력 근절
-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이 청원은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