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방지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국민청원 초안
📌 청원 제목
고가 허위등록·저가 위장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및 실거래가 조작 전수조사 요청
📌 청원 취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작전세력과 투기 세력이 고가에 허위 계약 후 취소하거나, 저가 거래를 위장하여 시세를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며,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해 일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합니다.
📌 문제점
-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고의적 시세 조작
-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 훼손
- 허위 거래로 인한 신뢰도 하락 및 투기 심리 확대
📌 청원 내용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계약 및 시세 조작 사례 적발
-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여 작전세력 및 투기 세력 상시 감시 체계 구축
- 허위 신고 및 시세 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기대 효과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 회복
- 투기·작전세력 근절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확보
📍 청원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 대통령실 국민제안: https://www.peoplepower.go.kr (정책 제안·국민청원 기능 포함, 행정부 정책 반영 가능)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