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 확인 방식 확대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 일치 여부 조사입니다.
2025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비대면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2. 2025년 비대면 사실조사 도입 배경
✅ 방문조사에 대한 시민 불편과 사생활 침해 우려 ✅ 팬데믹 이후 비접촉 행정 요구 증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으로 실효성 확보 가능
따라서 2025년부터는 **전화·행정 DB 조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3. 비대면 조사 방식 종류
| 방식 | 설명 | 대상 |
|---|---|---|
| 전화 확인 | 등록된 휴대폰으로 신원·주소 확인 | 1인가구, 청년가구, 장기부재자 등 |
| 행정정보 자동검증 | 교육·의료·복지 수급 기록 활용 | 중복 행정기록 있는 전 국민 |
| 정부24 셀프확인 | 온라인에서 직접 주소 및 거주사실 확인 | 모든 국민 |
4. 셀프 주민등록 확인 방법 (정부24)
📌 www.gov.kr 접속 → ‘주민등록 사실조사 셀프 확인’ 메뉴 클릭
▶ 로그인 → 주소지 확인 → 실거주 여부 응답 제출
▶ 조사기간 내 제출 시, 별도 방문조사 생략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5. 유의사항
- 실거주지가 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입신고 필요
- 전화 미응답 시 방문조사 전환 가능
- 고의적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Q&A
Q1. 모든 국민이 비대면 조사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예. 다만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등은 현장 확인 병행
Q2. 정부24 셀프확인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출 시 별도 방문이나 연락 없이 완료 처리됩니다.
Q3. 문자로 오는 링크 클릭해도 되나요?
공공기관 발신번호인지 확인 후 접속하세요. 출처 불명 문자 클릭은 주의!
Q4. 온라인 확인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온라인 미참여 자체는 불이익이 없지만, 주소 불일치 또는 조사거부 시 과태료 발생 가능
Q5. 고시원,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행정정보 조회 또는 현장 확인 병행됩니다. 실제 거주 사실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소명 가능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 기반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25년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조사 시기 놓치지 말고 빠르게 셀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