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본인의 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불가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지만, 현재 제도상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연명의료 의향서는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LST)을 통해 관리됩니다.
4. 신청 기관은 지정된 곳만 가능
모든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만 가능합니다. 주요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 지역 보건소,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포함됩니다.
5. 신청 전 충분한 상담 필수
등록기관에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칩니다. 이 상담에서 연명치료의 의미, 중단 시의 상황, 법적 효력 등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작성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TOP5 요약
| 순위 | 주의사항 | 핵심 포인트 |
|---|---|---|
| 1 | 본인 직접 신청 | 대리 신청 불가 |
| 2 | 온라인 불가 | 지정된 등록기관 방문 필수 |
| 3 | 철회 가능 | 언제든 수정·취소 가능 |
| 4 | 지정 기관 확인 | 보건소·대학병원·건보 지사 |
| 5 | 상담 필수 | 전문 상담원과 충분한 안내 후 작성 |
Q&A
Q1. 가족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본인의 사전의향서가 있어야 하며, 가족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Q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Q3. 신청 비용이 있나요?
A.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상담·신청 과정을 지켜야 하며,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금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