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10년 넘게 유지돼온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구매 방식과 보조금 지급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짜폰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제도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조금과 페이백 지급 방식, 선택약정과의 중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단통법 폐지,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시의무, 추가지원금 상한제, 차별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과 단말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폐지 이후 보조금 지급 방식이 유통점 재량에 따라 자율화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페이백'도 합법입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정말 공짜폰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짜폰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이 유통점과 통신사 마케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곳은 단말기 가격 전액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폰(지원금이 가격 초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요금 25% 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 점도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장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고가 요금제 조건 유무 확인: 지원금이 크면 대부분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 공짜폰 광고는 조건 확인 필수: 페이백이나 사후 지급일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서 명시 필수입니다.
- 선택약정 중복 가능 확인: 일부 매장에서 중복 불가라고 잘못 안내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매장별 보조금 차이 큼: 같은 단말기라도 최대 50만 원까지 가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소비자의 정보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프라인/온라인 비교, 리뷰 검색, 조건 확인을 통해 ‘진짜 공짜폰’을 잡으세요.
결론: 공짜폰은 가능하지만, 똑똑한 비교가 핵심
2025년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자유 경쟁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정보에 밝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신폰을 싸게 사고 싶다면, 공식몰·온라인·대리점 모두 가격 비교 후 계약서에 조건을 꼼꼼히 명시하고, 무리한 요금제 가입은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